법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3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3.01.10 선고 2012구합1857 판결
  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0.07.23 선고 2009구합23273 판결
  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